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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때 6. .. 2012. 6. 3.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1209호, 2012.1.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 2012. 6. 3.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세와 별도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46015-3503, 2000.10.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 2012. 6. 2.
주식 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시기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시 가산세는 최초에 잘못 기재된 첫해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반복적으로 잘못제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미제출 첫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심사법인2002-14, 2002.05.13.)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참조)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 2012. 6. 1.
권리금(영업권) 매입액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권리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권리금의 매입자가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권리금 매입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매입자가 지급한 영업권리금은 필요경비로 바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무형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영업권 취득가액은 영업권 양도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2012. 6. 1.
법인전환으로 세부담 줄여 볼까? 미인형씨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5년 가량 운영해오고 있다. 인형 씨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단골 고객은 늘었고 업계에서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았지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항상 불안했다. 그러던 중, 미인형 씨는 사업규모가 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록 형태는 다..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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