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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과 국외의 모든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존재함. - 국적이나 세금을 내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아니함. 2. 판단 요건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모든 개인임. -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임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 3.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2014. 3. 19.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발표 2014.03.26 개정안님. 1.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 단일 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 2)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2. 또한,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되었으나 ⇒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2014. 3. 19.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1. 부담부증여의 정의 자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2. 채무인수분의 양도의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중 채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지급하고, 자산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3. 양도가액과 취득원가 1) 양도가액 : 채무인수액 2) 취득가액 : 채무인수액(양도가액) × [ 취득당시의 증여자산가액 ] / [ 양도당시의 증여자산가액 ] ⇒ 취득당시의 증여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양도당시의 증여자산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하고, 실거래가로 산정했다면 둘다 실거래가로 산정해야함. 4. 부담부증여의 성립조건 부담부 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 2014. 3. 19.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 한도액 : ① 직계존속 ->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 2014년 1.1일이후부터 적용되며, 2013.12.31일 이전은 3천만원(미성년 15백만원)임. ① 직계비속 ->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 10년간 미성년 15천만원 성인 3천만원 ⇒ 2014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변경하면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한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2. 한도액의 기준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의 증여액 전체의 합계가 한도액을 넘는지 판단함. Ex) 어머니로 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합계 6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됨으로 1천만원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납부.. 2014. 3. 18.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의 의제 1. 정의 : - 의제란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감가상각의 의제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을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미달상각한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함(법인세과-569, 2011.08.09) ⇒ 정률법인 경우 상각대상가액이 변동됨. 정액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가액의 변동은 없음. 2. 적용대상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아야 한다. 3. 감가상각의제 대상의 예시(집행기준 23-30-2) (1) 감가상각.. 2014. 3. 17.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보유시 1세대1주택 ◈ 상속주택의 지분 보유시 양도소득세 1. 일반주택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2.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1) 상속개시당시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지분이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사망자)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전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함.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일반주택을 보유하지 않다가..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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