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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2014. 3. 1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1)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제가능 2) 이월공제와 해당연도 발생분이 중복시는 먼저 발생분 부터 차례대로 공제함. ▶ 참고사례(서면2팀-452, 2006.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이월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 2014. 3. 9.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주식등의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 - 증여의제란 : 명백히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본다는 뜻. 1. 명의신탁 의제 적용요건 ① 적용자산 :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변경의 절차가 필요한 자산(주식등) ⇒ 토지와 건물은 제외 :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위반 과태료를 부과함.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명의신탁 의제의 효과 -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① 납세의무자 : 수증자 (증여를 받은자 ) ② 증여재산가액 : 등기등을 한날의 상증법상의 평가액. ③ 증여일자 : 명의개서일 또는 등기등록일 ④ 연대납세의무자 : 증여자 3. 실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환원할 .. 2014. 3.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의 과세요건. ( ①, ②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① 부부합산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 ⇒ 부부합산임으로 자녀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의 주택수는 동거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음. ②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한 주택 모두의 전세보증금 합산기준임. 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이더라도 합산한 전세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과세함. (*) 주택수 산정시 전용면적 85m이하이고,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주택은 2016.12.31일까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2013.12.31에서 2016.12.31일까지 기간연장됨. 2. 부부합산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임대보증금.. 2014. 3.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14.02.21)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2014. 2. 2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출처 : 국세청 2014. 2. 26.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처리 ◈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매출채권을 거래처와 합의하여 임의포기한 경우에는 세법에 용인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채무자에 대한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조기 회수조건으로 법원의 합의조정에 기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가능 - 재판상의 화해로 인한 채권의 일부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원칙적으로 부도어음등은 장부에 대손으로 손금계상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 201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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