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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2011 .9.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임대주택과 거주하는 1주택 소유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는 세법이 개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을 작성하는 일자인 2011.10.07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작성일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은 국회내에서 찬반이 양립하여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 10. 7.
대물변제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물변제 자산의 매매가격을 정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과 대물로 받은 것으로, 매매계약당시 정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로 받은 가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서면5팀-2147, 2.. 2011. 10. 6.
위자료로 제공한 남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0, 2005.01.17 【제목】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1994. 7. 22. : 본인 명의의 아파트(32평형) 취득하여 계속 거주 2. 2003. 10. 6. :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취득 3. 2004. 6. 2.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4. 2004. 7. 2. : 이혼 - 사실상의 이혼위자료(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 2011. 10. 6.
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 8년자경 감면 적용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관할세무서장이 8년 자경 감면 해당여부 판단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보증서 등 2011. 10. 6.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됩니다.(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소유.. 2011. 10. 6.
주택수리비 영수증은 양도차액에서 차감 경기도 용인 소재의 아파트를 2005년 6월 28일에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나사랑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씨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산 탓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갑작스레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달 28일에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계약하고 최부자씨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사전에 준비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는? 나사랑씨는 주택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게 되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할 당시에 지출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보유기간 동안 지출된 자본적지출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