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15 자녀의 채무 변제시 채무변제금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부과 자녀가 사업실패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채무대신 변제금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융자받아 매월 지급하는 이자를 합산하는 지요 이자는 증여자 명의 차입금에대한 이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증여재산에 합산하여야한다면 매월 증여세신고를 원금을 상환할때까지 계속 하여야 하는지요 부친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가 변제한 아들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 2011. 10. 5.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세법개정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 2011. 9. 30.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 (대물변제의 경우) [ 증여세 분야 ] 1.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중 일부를 자녀에게 양도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여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그 아버지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귀하가 아버지에게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상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2011. 9. 30.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자 : 거주자 이상 임대한 후 양도 ④ 대상주택 : 주택으로서 99.8.20미입주한 공동주택) - ⑥ 다른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2010. 1. 1. 개정)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 1. 1. 개정)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2011. 9. 27. 부동산의 매매에서 취득일과 양도일 /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념이 모호하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하면되지만, 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양도일(매수자는 취득일)로 하고 있습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 ※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2011. 9. 2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자경농지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한합니다. 이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거주자의 요건 / 경작의 범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아래와 같습니다. 8년이상 경작을 한 자 ※ 8년 이상 자경을 한 이후, 20년간 농지소재지를 떠난경우 : 8년간 자경한 것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km이내의 지역 직접경작의 개념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2011. 9. 23. 이전 1 ··· 16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