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38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질문 답변(Q&A)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질문 답변(Q&A) 1.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2.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2015. 5. 24. 바닥권리금의 세무처리 임대인이 임차인이 후임차인으로 부터 받을 영업권을 감안하여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닥권리금은 비반환성이며, 임대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받는것입니다. 이런 바닥 권리금은 세법에서는 영업권이 아닌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의 수입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심2011서4947, 2012.02.09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점, 쟁점금액은 재계약 시 임대료상승을 연 12％ 이내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OOO에게 전 임차인의 임대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쟁점금액이 임대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15. 5. 22.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7호) 국세청 고시 제2015-7호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 2015. 5. 1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기본율과 초과율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시면 일반율과 자가율이 나오는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게는 기본율과 초과율을 의미합니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조회화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XXX)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국세청고시 2014-14호 제4조) 예) 수입금액이 50,000,000원 골프장캐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64.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49.6 % 업종 코드 : (940914) 소득금액 : 50,000천원－{40,000천원×64.0%＋(50,000천원－40,000천원)×49.6%}＝11,.. 2015. 5. 10.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아래의 고시는 2015년 종합소득세(2014년 귀속) 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주요경비에 대하여 유효한 규정입니다. ◈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2012. 4. 20. 국세청고시 제2012-10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 2015. 5. 10.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참조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중 작은 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Min [ ①, ② ]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조 ⇒ 이변이 없는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2015. 5. 10.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