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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32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3.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 2013. 11. 14.
증여재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 ◈ 배우자 이월 과세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적용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로 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 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재계산함. ②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한 당시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③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3.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4.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의 연관성(소득세법 .. 2013. 10. 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1. 개정전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의무가입, 기타사업자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만 의무가입 2. 개정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3. 적용시점 : 2013.10.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용해야함. ⇒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20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2013.12.31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해설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 2013. 10. 2.
사업양도(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조건 ◈ 사업양도의 개념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전환과 영업의 포괄적양수도 (1) 법인전환의 순서 ① 법인의 설립 ②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양수도 : 양수도계약서 작성. ③ 개인사업자 폐업 ⇒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일임. 실무적으로는 양수도일 이후에 폐업함.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 해야함. ⇒ 폐업신고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함. (2) 영업 양수도시 부가세법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 없음. ◈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 2013. 9. 5.
증여추정 배제금액 2억원, 취득자금의 20% ◈ 증여추정의 배제금액 세무서로부터 자산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 2억원을 포함한 미소명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함.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함. ◈ 증여추정의 원칙(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1) 증여로 추정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 취득자.. 2013. 9. 4.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의 주택의 보충적 평가 ▶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별부택 공시가격이 상증법상의 가격임. 아래의 예규 참조 하십시오. ※ 재산-1363, 2009.7.7. 【제목】 상속재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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