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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32

업무무관자산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차입금 ◈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해당차입금① 포함되는 차입금1. 금융어음 할인료2. 미지급이자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② 제외되는 차입금.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2. 선급이자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참고사례(법인46012-193, 1998.1.2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 2013. 3. 27.
창업비의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 창업비의 세법상 손금계상방법 ① 2003년 이후 창업비 : 당기비용② 2002년중 개시사업연도의 창업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③ 2001년이전 창업비 : 이연자산으로 5년간 균등상각함. 미상각시 강제상각함. ▶ 법인세법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제16조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ㆍ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3. 3. 25.
부부간 통장으로 생활비 보냈다간 `날벼락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 2013. 3. 11.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 2012. 12. 28.
30평대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 '날벼락' 정부가 30평형대(전용면적 85㎡) 중형아파트까지 포함했던 주요 세제혜택을 20평형대(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가 우선순위로 꼽혀 아파트 분양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다음달 23일부터 도래하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시대에 대응한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풀이된다. 5,000만명 시대에는 인구고령화ㆍ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게 되는 만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이다.서울경제신문은 '인구시계 5,000만 시대'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건설산업이 대변혁을 맞고 있으며 주택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전에는 30평형대 집에.. 2012. 5. 29.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장비 건설업제13조 관련 [별표 2] 건설업의 등록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33제곱미터 이상 ┃ ┃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 │개인 │14억원 이상 │ ┃ ┃ │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 │ │ ┃ ┃ │이상 │ │ │ ┃ ┠────┼──────────────────┼───┼──────┼─────..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