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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보유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1.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어야 한다.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다른주택을 구입해야한다.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종전의 주택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2015. 11. 4.
이혼 위자료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이혼시에 배우자로 부터 재산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민법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이혼시에 위자료를 지급시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발생문제 -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위자료를 부동산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되어, 지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 ⇒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재일46014-1909, 1996.08.2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5. 11. 2.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1.1 ~ 6.30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7.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7.1일 ~ 12.31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1.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닙니다.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합니다.. 2015. 11.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독립대리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종속대리인 ①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를 종속대리인이라고함.(법인세법 제94조 3항) ②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③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법인에 종속되지 아니한 자를 독립대리인이라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 2015. 10. 28.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 : 2016.01.01 이후 적용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의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한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여 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 - 개정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개정후 개정전의 조항을 폐지한다. - 적용일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 10. 28.
유류분 : 상속지분 미달액에 대한 청구권리 민법상 상속을 받는자, 즉 상속자는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0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하는 자는 자유로히 유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하는 자가 유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재산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 상속자도 일정부분까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거나 작게 남긴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아래의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2. 유류분의 권리자 - 제1순이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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