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28 종합소득 4,000만원이상자 피부양자 제외 2012.9월 시행예정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르면 오늘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새로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사업·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1만 2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추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 약 19만 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2012. 7. 1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2012.07.01이후에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조건 (①,②,③가 모두 충족되어야함) ① 소규모사업장이어야함. : 근로자가 10인이하인 사업장 ② 저임금 근로자 이어야함 :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이상 125만원이하이어야함. ③ 사업주가 신청하여야함. ◈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다름.아래 표과 같음. 기준소득월액 지원 수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서식 사업주가 매월 초일~ 말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 2012. 7. 5.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 2012. 3. 16.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기준)소득월액,보수총액,보수월액 2012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2.90 2.90 5.80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 총액의 6.55건보료총액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150인이하 사업장기준.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가입자 : 0.55-----------전체 : 1.35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9098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 2012. 3. 11. 2012년 4대보험 요율표와 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 2012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 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 2.90 2.90 5.80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보료 총액의 6.55 건보료 총액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150인이하 사업장기준. 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 가입자 : 0.55 ----------- 전체 : 1.35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9098 "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 2012. 3. 2. 2011년 4대보험 요율표와 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 2011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 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 2.82 2.82 5.64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6.55 건보료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150인이하 사업장기준. 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 가입자 : 0.55 ----------- 전체 : 1.35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35 "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2011년 150인 이상의 고용보험율은.. 2011. 11.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