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28 2013년 4대보험 요율표 ◈ 2013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보험 중 2013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2.90 % ⇒ 변경후 : 2.94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개정됨.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 / 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 / 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 2013. 4. 16. 2013년 건강보험료의 산정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의 산정(2013년 기준)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89%=근로자2.945%+사용자2.9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6.275795% (근로자 : 3.1878975%, 사용자 : 3.1878975%)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보수월액①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1.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 :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등.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아래의 것 가.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 2013. 1. 2.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자 ②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① 전환일 : 험료(2012년 12월분부터)를 부담. ②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① 201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 원 초과자 ②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 가족) ◈ 자격상실일자 : 2012년 12월 1일 ◈ 제출서류 ① 퇴직(해촉).. 2013. 1. 1. 실업급여 부정수급 : '미장일' 김씨, 실업급여 9400만원 받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뒀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가로채는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이들은 2010년(2만2677명)에 비해 20%늘어난 2만7338명이다. 이들은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돼 제재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한다. 법원은 이 같은 '뻔뻔한' 부정수급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가짜 실업자 행세하다 들통 나면? = 현행법상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 2012. 11. 9.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제제.벌금과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표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2012. 10. 17.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개정안은 직장가입.. 2012. 9.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