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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평가기준일 현재의 고시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1.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공시됨. 2. 실제로 공시되는 일자는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로 부터 5개월 가량 경과한 5월31일 똔느 6월1일인 경우가 많음. 3.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가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자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해야함. Ex> 증여일 : 2013년 5월 1일 개별공시지가 및 공시일 : 2013년 개별공시지가 - 2013.05.31에 공시, 공시가액 3,000,000원 2012년 개별공시지가 - 2012.05.31에 공시 공시가액 4,000,000원 ⇒ 이 경우 2013.05.01에 증여된 토지는 2012의 개별공시가액인 4,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 2014. 2. 12.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101조). 그 외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지분은 할증 평가가 원칙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지분 할증평가 1. 정의 : 비상장주식의 지분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할증률 - 지분율 50% 초과 : 30% (중소15%) - 지분율 50% 이하 : 20% (중소10%) ※ 코스닥상장기업및 유가증권상장기업의 주식도 상기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식가치의 평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액으로 한다. 3. 중소기업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1조) 중소기업기본법에 .. 2014. 2. 11.
사전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1. 취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이내(상속인아닌 자는 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자산)은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 10년이내에 증여된 자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게됨.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임 2.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사전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공제한다. 단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001.01.01이후 = 상속세산출세액 × 사전증여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재산과세표준은 상속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2000.12.31까지 = 상속세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2014. 1. 22.
증여재산 공제의 변경(2014 개정세법) ◈ 증여재산 공제의 변경(2014 개정세법) 1.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변경전 : 3천만원(미성년 1,500만원) ⇒ 변경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시행일시 : 2014.1.1일이후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함. ☞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받을 경우의 1인당 3천만원인 상속공제는 개정되지 아니하였음.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1인당 3천만원(1,500만원)으로 동일함. 2. 개정되지 아니한 증여재산 공제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미성년 1,500만원) 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Po.. 2014. 1. 3.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4-3호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2013. 12. 29.
저가양수도시 주주와 법인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인 성립(상증령 12조의2) ◈ 저가양도시 주주와 법인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인 성립(상증령 12조의2 규정) 1. 특수관계의 성립은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함으로 그 때 그때 다름. 2.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과 그 주주1인은 특수관계가 성립 ※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쌍방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4. 사용인이란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임원이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및 감사를 포함하며, 사실상 임원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6. 임원 중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 역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 유의해야 한다. ⇒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임원의 퇴직후 5년후이면..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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