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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뉴스]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됐던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업자들이 다른 업종과 같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계산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일몰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2011. 11. 30.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은 전제로 하여 사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2011. 11. 17.
가족,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대표자, 가족,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 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 -1823, 2004.9.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2011. 11. 17.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법 사업자 김장군씨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 2011. 10. 24.
승용차(자동차) 구입 및 유지시 매입세액 공제 판정 일반과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그 매입과 유지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합니다. ◈ 비영업용의 의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비업무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승용차의 의미 중형이하의 소형차가 아니라 법적용어로 자가용은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2011. 10. 20.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주택임대업은 면세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29, 1996.04.18) * (부가22601-1171,1985.06.25) 임대주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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