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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66

법원의 조정 판결로 인한 채권금액의 변경 법인간의 다툼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A업체는 B업체에 재화를 납품하였으나 하자발생을 사유로 B업체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상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언제 세법상 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내용이 매출채권 중 얼마를 차감하고 동 금액을 차감하게된 사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법인이 당초 매출채권에서 감소된 금액이 하자발생에 대한 배상금상당액으로 차감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의 차감액을 배상금으로 보아 동 배상금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에 해당되고 동 금액이 통상 상관례.. 2011. 9. 28.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절차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은 절세의 측면과 사업자의 대외적인 공신력의 증대하기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2011년 6월 3일에는 성실신고제도가 신설되어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유통업은 30억, 전문직은 7.5억, 제조업등은 15억)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성실신고제도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제도의 수행과정에서 징계를 당할 위험이 있어 성실신고제도를 기피할 것으로 보임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필요성 절세의 효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의 70% 정도의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개.. 2011. 9. 21.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권 대손금 손금산입불가 당사 "갑"법인은 관계회사 "을"법인의 주식을 1,000,000천원-지분율 약 50%- 보유하고 있었고, 을법인의 어려운 호소로 대여금으로 100,000천원, 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증채무 약 7억여원과 건물임대료 미수금 65,000천원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부도폐업에 이르렀슴. 이로 인하여 갑법인은 채무보증에 대해 은행권에서 대위변제 청구를 한 금액-이자포함-을 2006년 534,446천원과 2007년 3월에 195,000천원을 은행에 상환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슴. 상기 채무보증은 199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건으로 당 갑법인은 이를 구상채권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슴. 을법인은 여력이 없어 파산선고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2007년도에 폐업처리되어 완전 공중분해로 인하여 구.. 2011. 9. 21.
정규지출증빙(또는 적격지출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당국은 수익(즉 매출)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하지만 비용(매입등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아니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요건(①,②,③ 모두 .. 2011. 9. 20.
이월결손금 소멸시효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소멸합니다. 법인세법 13조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 발생분 : 5년 이후 소멸 예시) 2007년 발생 이월 결손금--> 2008년 3월 법인세 신고 --> 2013년 3월말 소멸. 2009년 이후 발생분 : 10년 이후 소멸 예시) 2010년 발생 이월 결손금 -->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 --> 2021년 3월말 소멸. 법인세법 :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 2011. 5. 3.
경품관련 세무및 회계처리, 당첨자가 제세공과금부담시 경품을 구입하고 이에 관련한 회계처리는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 원칙이며 은 편의상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경품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000,000 현 금 1,100,000 부가세 예수금 100,000 2) 경품지급시 광고비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경품(재고자산) 1,000,000 현금 242,000 예수금 242,000 --> 매출부가세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경품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1) 경품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100,000 현 금 1,100,000 2) 경품지급시 광고비 1,100,000 경품(재고자산) 1,100,000 현 금 242,000 제세예수금 242,000 ( 주민세,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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