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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그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란 노동법에서는 1일 단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의 각각의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3개월미만의 고용기간을 일용근로자라고 하던것에서 2003년부터는 1개월미만의 고용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또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니다. 4대보험에서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 2015. 2. 20.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은 같고 금액만 (-)로 처리한 세금계산서 1장과와 바르게작성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면됩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 2015. 2. 9.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2015 개정세법)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함. - 시행일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4.12.23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함. ※.. 2015. 2. 8.
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대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일 전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해야합니다. 1. 국세청입장 :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국세청예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의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구매확인서 발급.. 2015. 2. 8.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요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매입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이 장기임대주택이외의 1주택(이른바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주로 구청)(이하 "사업자등록등"이라 함)을 동시에 한 주택 ② 임대하고 있는 주택 ③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2015. 2. 4.
현금영수증 인적사항 모를때 무기명발급(자진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할때만 발급하면 되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경우 거래상대방의 변호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번호인 [010-000-1234],으로 현.. 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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