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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 경우 상식적으로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부담하거나 인수하.. 2011. 10.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 2011. 10. 8.
창업의 기초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개인사업자가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알아할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세입니다. 1) 소득세 : 종합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개인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라고도 한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와 다른개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소득세 = 소득금액 X 세율 ( 6% ~ 35% ) 소득금액 = 수입금액(또는 매출액) - 필요경비( 매출원가, 인건비등)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무기장자 연 도 별 2006～2007 2008～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011. 10. 8.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강제함.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 2011. 10. 8.
통신대리점의 위약금, 할부지원금, 가입비 지원금은 비용인정 지출증빙은 계좌이체내역도 훌륭한 지출증빙이며, 지출결의서나 위약금및 잔여할부금 지원금액이 나타나는 고객의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 가입비 면제금액, 할부지원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정인에게만 베풀었다면 접대비입니다. 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아래 사례참조하십시오. [문서번호] 법인46012-152, 2001.01.16.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질의】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2011. 10. 7.
여행사의 비자발급 대행용역과 적격증빙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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