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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2010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사업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신고등을 해야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 2011. 9. 29.
법원의 조정 판결로 인한 채권금액의 변경 법인간의 다툼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A업체는 B업체에 재화를 납품하였으나 하자발생을 사유로 B업체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상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언제 세법상 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내용이 매출채권 중 얼마를 차감하고 동 금액을 차감하게된 사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법인이 당초 매출채권에서 감소된 금액이 하자발생에 대한 배상금상당액으로 차감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의 차감액을 배상금으로 보아 동 배상금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에 해당되고 동 금액이 통상 상관례.. 2011. 9. 28.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그 증빙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비용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매입비용의 종류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로 인정.. 2011. 9. 28.
클레임과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클레임 발생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 2011. 9. 27.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조건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전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여러 개의 사업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시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법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것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530조의 2).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게 개인 사업.. 2011. 9. 2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자 : 거주자 이상 임대한 후 양도 ④ 대상주택 : 주택으로서 99.8.20미입주한 공동주택) - ⑥ 다른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2010. 1. 1. 개정)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 1. 1. 개정)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201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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