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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적용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22601-1693, 1990.08.27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나 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동상가나 주택은 당해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401, 1986.02.06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2014. 11. 7.
차등배당 불균등배당의 증여세 과세 차등배당(불균등배당)이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주식수 또는 지분율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자는 초과한 지분율만큼 증여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의 이익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합니다. 상증법 제2조 2항은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소득은 차등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도... 2014. 11. 6.
체납세금 5천만원 출국금지 미납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해외에 자주 여행을 가는등의 사람은 출국정지를 당하는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출국정지 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2014. 11. 5.
회계감사/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유한, 합명 합자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이어야 한다. ⇒ 2013년도말은 1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2014년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인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일용근로자와 3개월미만의 계약직 제.. 2014. 10. 16.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자산기준 120억으로 높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 축소 아시아투데이 신건웅 기자 =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9년에 해당 기준을 조정한 이후 경제성장과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의 급증을 고려한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사 수는 2009년 1만5000여개에서 지난해 2만개를 넘어섰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그간 회계상 불투명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올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2014. 10. 16.
송혜교 탈세 세무사, 직무정지 1년 '징계'…징계 수위는? 배우 송혜교 탈세 사건 관련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송혜교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8명의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부터 등록취소라는 중징계까지 내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해 54억 원 가량에 대해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결..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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