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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거주요건 2년 폐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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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수도권 지역 2년 거주요건 2011년 6월에 폐지됨.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02.03. 이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seu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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