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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와 지연발급 소급발급 과태료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①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선수금을 현금 수령시 : 가. 선수금 수령시점 :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나. 재화및 용역 공급완료일 : 선수금 수령시 미발급했다면 공급완료일에는 의무발급해야함.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후에 현금수령시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완료일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음 나. 현금 수령시 :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함. ◈ 현금수령의 시점 ① 현금으로 수취시 : 현금수취일 ②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 통상입금이 확인되는 때(입금일로 부터 3일 ~5일 이내)에 발급(서면3팀-1699, 2005.10.6.)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 2013. 4.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입 자본금 계산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납입자본금은 발생하지 않음 ② 지점의 자본금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③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함. ※ 본점에서 받은 영업비는 본점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자본금으로 보지 하니함. ▶ 법인세법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총46017-867, 1998.12.1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 P.. 2013. 3. 31.
인정상여의 처분과 원천징수의 시기, 부과제척기간 ◈ 인정상여에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법인의 결정 경정처분한 사업연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1. 급 여근로를 제공한 날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 2-0…1 【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 2013. 3. 28.
종업원 사망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손금산입 ◈ 종업원 재해사망보상금 손금에 산입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어야함.②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함. -> 중대한 과실있으면 손금 불산입③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임. -> 업무무관 재해나 질병이면 손금불산입④ 그 지급이 확정되어야함. ->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확정된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인정함. ▶서면1팀-1276, 2004.09.17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 2013. 3. 27.
업무무관자산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차입금 ◈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해당차입금① 포함되는 차입금1. 금융어음 할인료2. 미지급이자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② 제외되는 차입금.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2. 선급이자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참고사례(법인46012-193, 1998.1.2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 2013. 3. 27.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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