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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판결로 인한 채권금액의 변경 법인간의 다툼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A업체는 B업체에 재화를 납품하였으나 하자발생을 사유로 B업체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상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언제 세법상 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내용이 매출채권 중 얼마를 차감하고 동 금액을 차감하게된 사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 법인이 당초 매출채권에서 감소된 금액이 하자발생에 대한 배상금상당액으로 차감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의 차감액을 배상금으로 보아 동 배상금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에 해당되고 동 금액이 통상 상관례.. 2011. 9. 28.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그 증빙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비용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매입비용의 종류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로 인정.. 2011. 9. 28.
클레임과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클레임 발생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 2011. 9. 27.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조건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전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여러 개의 사업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시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법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것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530조의 2).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게 개인 사업.. 2011. 9. 2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자 : 거주자 이상 임대한 후 양도 ④ 대상주택 : 주택으로서 99.8.20미입주한 공동주택) - ⑥ 다른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2010. 1. 1. 개정)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 1. 1. 개정)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2011. 9. 27.
사업용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적격증빙(또는 법적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 지출액은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경우는 모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에 아래에 소개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란 무엇인가? ○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 201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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