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납입자본금은 발생하지 않음
② 지점의 자본금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③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함.
※ 본점에서 받은 영업비는 본점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자본금으로 보지 하니함.
▶ 법인세법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총46017-867, 1998.12.1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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