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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2014년 1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및 소득자 보관용)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엑셀) 다운받기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2014. 4. 8.
금융회사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1. 201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정사항.  변경전 :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이후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 변경후 : 평가방법 선택후 5년후 다시 선택가능  2.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부터의 개정사항 ◈ 금융회사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전 : 평가손익의 인식을 불허함. 즉 역사적환율로 평가함. ⇒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경우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함.  변경후 :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인식하지 않는 방법 둘다를 인정함. 아래의 두개의 평가방법을 모두 인정함. 1. 자산부채의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세무조정 해야함.나. 외.. 2014. 3. 2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 1. 발행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있어야 함. ②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자 : 공급받는 자 - 신청받는자 :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준비서류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 2014. 3. 2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자본금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납입자본금은 발생하지 않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지점의 자본금 2.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함. 3. 본점에서 받은 영업비는 본점부채계정으로 처리함. ▶ 법인세법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총46017-867, 1998.12.19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질의】 당사는 일본에 본사를.. 2014. 3. 22.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에서 납품한 물품의 세무처리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에서 납품한 물품의 세무처리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국내사업자 을이 중국회사 A에 발주를 하고 생산한 제품을 국내사업자 갑이 지정한 B회사(갑의 해외 자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 을은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함. ▶ 서면1팀-528, 2008.04.1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간에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됨(서면3팀-385, 2005.3.21.).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 3. 19.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과 국외의 모든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존재함. - 국적이나 세금을 내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아니함. 2. 판단 요건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모든 개인임. -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임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 3.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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