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 요 |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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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 신청인 |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소방서) |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시.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소방서에 제출 |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 ※ (1) 시.도의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 및 안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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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1. 소방시설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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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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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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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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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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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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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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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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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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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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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제연설비 제외)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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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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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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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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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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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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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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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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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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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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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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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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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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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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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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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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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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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
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
이전 및 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
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
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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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분
야 |
가.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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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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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
이전ㆍ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
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
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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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방공사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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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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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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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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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공사감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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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
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
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
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
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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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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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방공사
감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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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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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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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
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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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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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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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
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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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소방공사업 홈페이지 http://www.e-kf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