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클레임과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클레임 발생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 2011. 9. 27.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조건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전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여러 개의 사업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시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법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것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530조의 2).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게 개인 사업.. 2011. 9. 27. 사업용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적격증빙(또는 법적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 지출액은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경우는 모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에 아래에 소개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란 무엇인가? ○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 2011. 9. 27.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세 / 혜택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제도의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가 그 조항이 간단함에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를 정리 해봤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시행 연도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2011년 부터 시행중 (2)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만, 2012년부터 시행예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시행예정없음. -> 직전년도인 2011년 매출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됨(관보 2011.09.29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발급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자가 가지는 의무임으로, 매출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1. 9. 12. 보안카드를 이용한 e세로 회원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1.기존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2.서비스 개선내용 (1) e세로 회원가입 방법 확대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권한 확대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3. 시스템 흐름도 (1) 보안카드를 이용한 회원가입 ① 약관 및 정책 동의 ⟹ ②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인증구분에서 보안카드 선택 → 보안카드번호 입력) ⟹ ③ 회원정보 입력 ⟹ ④ 회원가입 완료 (2) 보안카드를 .. 2011. 9. 6.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개념 납부대상자 계산방법 1. 입법취지 간주임대료는 월세를 받는 경우는 부가세를 과세하나 전세로 하는경우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부가세이다. 월세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고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으면 똑같이 수입이 있다고 봐서 월세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전세금에 대한 예치이자 해당분에도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인것이다. 2. 대상자. 1) 사업자 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전세 등에 대하여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월세인 경우도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납부대상이 된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1) X 과세대상일수(*2) / 365일 ( 윤년.. 2009. 10. 23. 이전 1 ··· 28 29 30 31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