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제제.벌금과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표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부정수급제보

-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의 제제 및 불이익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2배반환해야함.

-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