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개정안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강남 손대…집값 급등때 도입한 시장규제 대거 해제 '부자 위한 특혜' 논란에 '효과도 제한적' 지적있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게 골자이다. 집값 급등 시절 만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고 노무현정부 이후 금기시된 '다주택자'와 '강남 3구'를 건드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한달 여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마라톤 협의'를 했다. 당초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알맹이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청와대 등의 주문에 연기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 201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