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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편집자 주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면 곧바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는 1세대 다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아내 명의 전용면적 134 제곱메터의 아파트에 6년째 살고 있고, 또한 본인 명의 전용면적 84제곱메터의 아파트를 6년째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없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기존 주택 본인 명의는 계속 전세로 내주면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이 궁금하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즉시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될까?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하다. 1세대.. 2012. 1. 11.
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 2011. 10. 25.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과거의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봐야 하는데, 아무나 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표의 숫자이상의 호수를 보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 201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