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거부1 1만원 이하 금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되나 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201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