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1 [뉴스]취득세 등록세 2012년 개정으로 인한 세태 내가 판 집서 몇달간 전세`이중계약서 작성 "연내 계약만해도 혜택" 요구에 행안부 不可 연내 급하게 분당 아파트 전용 85㎡형을 팔아야 할 처지인 김 모씨(40). 가슴을 졸이던 와중에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쾌재를 불렀는데 매수자가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면계약세를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장은 목돈이 부족하니 일단 매매가 6억원 가운데 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이 3개월만 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잔금은 내년 3월 집을 비워줄 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연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상으론.. 2011.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