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2014개정세법)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 전환

 

1. 개정내용

 

개정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년도의 다음다음 해의  1.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개정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의 7.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함.

 

※ 1년미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연매출 환산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부가령 61조 2항)

 

2. 개정취지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