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2015개정세법)

기타법령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29. 13:38

국세를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것을 "수정신고"라 하고,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을 감소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이 경정청구의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는 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경정청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경정청구의 요건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해당함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함) 이내이어야 한다.(증여세등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세목은 10년으로 한다) ⇒ 개정전 3년이내 이었음.

※ 경정청구의 예시.

< 개정전 > : 3년

2014년귀속 법인세 : 신고기한 - 2015.03.31 / 경정청구기한- 2018.03.31

<개정후> : 5년

2014년귀속 법인세 : 신고기한 - 2015.03.31 / 경정청구기한- 2020.03.31

2. 경과요건.

2015.01.01 이전에 과거의 경정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한 분에 경정청구할수 없다. 2011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이 5년으로 길어졌으나 2010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을 3년으로 적용함.

2011년 귀속분은 1기확정 부가세등 그 법정신고기한이 2011년인것은 3년, 2011년 2기확정부가세등 그 법정신고기한이 2012년인것은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의 경과분의 예시

<3년적용>

2010년 귀속법인세 : 신고기한 2011.03.31 / 경정청구기한 2014.03.31

2011년 1기확정부가세 : 신고기한 2011.07.25 / 경정청구기한 2014.07.25

<5년적용>

2011년 2기확정부가세 : 신고기한 2012.01.25 / 경정청구기한 2017.01.25

2011년 귀속법인세 : 신고기한 2012.03.31 / 경정청구기한 2017.03.31 - 5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