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013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 + ② + ③   ①(좌 동)     ②(좌 동)     ③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공제세액×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