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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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29. 20:30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 ’12년 신고결과 및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

◇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6조원(61.8%↑)을 신고하였음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함

❍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신고에서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 :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 (’11년) 73억원 ⇒ (’12년) 1,003억원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 우선 이달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였음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신고결과

○ 총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계좌 수는 5,949개, 신고금액은 약 18조 6천억원임

- 전년대비 신고인원 24.2%, 신고금액 61.8% 증가

【 신고현황 】

(단위 : 명, 건, 조원)

구 분	2012년			2011년
구 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전 체	652	5,949	18.6	525	5,231	11.5
개 인	302	1,059	2.1	211	768	0.97
법 인	350	4,890	16.5	314	4,463	10.5

○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 43.1%, 금액 115% 증가

○ 법인의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 16조 5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수 11.5%, 금액 57% 증가

- 개인 및 법인 신고인원과 금액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에 기인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69억원)은 전년(46억원)보다 50%,법인 평균신고금액(471억원)은 전년(335억원)에 비해 41% 증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르며,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음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20억이하	20억∼50억	50억이상
전 체	652	229	184	239
개 인	302	144(47.7)	89(29.5)	69(22.8)
법 인	350	85(24.3)	95(27.1)	170(48.6)

○ 국가별 신고현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임

※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1,003억원)은 전년(73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는 바,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스위스정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인원수	국가별	금액(억원)
1	미국	144	일본	9,188
2	홍콩	36	미국	5,680
3	일본	34	싱가포르	1,465
4	싱가포르	29	스위스	1,003
5	중국	21	홍콩	943

○ 법인의 경우 법인수 기준은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이며, 금액기준은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순임

【 법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인원수	국가별	금액(억원)
1	아랍에미리트	87	일본	52,234
2	중국	82	말레이시아	15,361
3	미국	73	미국	14,389
4	일본	70	싱가포르	13,518
5	베트남	63	아랍에미리트	11,517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은 계좌수 기준으로 예․적금 94.5%, 주식 2.8%, 기타 2.8%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주식 49.4%, 예․적금 48.9%, 기타 1.7% 순임

※ 해외주식계좌 신고현황 : [계좌수] ’11년 124개 ⇒ ’12년 164개 (32.2%↑)

[금 액]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268%↑)

□ 신고내용 분석

○ 금년 신고결과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 신고건수가 대폭(43.1%) 증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차로 누적된 홍보효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건수, 금액 모두 증가함

○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정확한 신고율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신고의무자^*의범위가 협소한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

-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유인 방안과 함께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의 도입이 필요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미신고자 적발성과

○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의뢰

【 참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사례

[사례 1]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개설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사례 2] 스톡옵션으로 받은 해외주식 미신고 적발

[사례 3] 해외SPC를 통해 우회 수취한 용역대가를 은닉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하고 관련세금 추징

□ 금년 점검계획

○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41명)를 선정하여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기획세무조사는 지난 7.9. 착수

○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금년중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 의뢰

* ’11년 보유계좌 미신고 적발시, 미신고금액의 최고 10% 과태료 부과

○ 한편, 금년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성실신고 유인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 2012년 세법개정시 추진사항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

∙계좌잔액을 기존 일별 잔액 합산방식에서 분기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변경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역량 강화

○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

○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생 산 일	2012년 8월28일(화)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발 표 자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국장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과장	남판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자	권영림 사무관(02-398-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