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가. 개정취지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일몰：2011.12.31.	○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1)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우대 적용

 

가. 개정취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인원) × 1,000만원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③(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6조)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신  설>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