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8월 28일(화) 08시 국무회의 시작 후
배 포 일	8월 27일 / (총 12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박 민 수		전 화	(02)2023-7391
담 당 자	이 수 연			(02)2023-7406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모 씨(36세) 개정 전		개정 후
□ 총 소득 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천원 -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 월 보험료 4만4천원		⇒ 월 보험료 132만원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금번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은 복지부가 계속 추진 중인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편 노력과 같은 맥락으로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 정부는 작년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상한액인상) 직장가입자는 186만원 →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82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소득자 2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30만원 추가부담 (‘11. 7월부터 시행)

**(피부양자제외)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재산가 18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22만원 부담 (‘11. 8월부터 시행)

○ 올해 초 전월세 급등시기에는 취약계층인 전월세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는 해당 부채를 공제하였으며,

-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금액에서 300만원을 기본공제하여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줄어들 전망으로,

○ 향후에도 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 붙임 : 국무(차관)회의 참고자료

붙임: 국무(차관)회의 참고자료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1.12.31 공포, 시행 ’12.9.1)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의 표기를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 ‘12. 9월부터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법률근거 마련에 따라 개정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부과대상)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

* 연간 7,200만원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수준

- (산정방법) 과세기간 동안의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의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 산정,

- (상한기준) 산정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

○ (재정확충) 연간 2,158억원* 징수

* 3만5천명, 1인당 월평균 52만원 부담

○ (기대효과)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 방지

붙임 1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필요성

◇ 봉급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불형평

⇨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

□ (역진성, 불형평성)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주는 사업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 직장 보험료 : 근로소득에 부과, 사용주는 사업소득에 부과

○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이들 재력가가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발생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6세)	박모 씨(28세)
종합 소득	□ 총 소득 5억5천만원(월46백만원) - 근로소득 연1,800만원(월150만원) - 임대소득 연 5억3천만원(월44백만원)	□ 연 소득 1,800만원(월150만원) - 근로소득 연1,800만원(월150만원)
보험료	․월 4만4천원 (총 소득의 0.1%)	․월 4만4천원 (총 소득의 2.9%)
비 고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9% 부담으로 역진적

○ 비슷한 상황의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적게 부담하는 불형평성

* 지역가입자는 임대․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부 위장취업 등의 사례도 발생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건, 보험료 49억 환수

* [동아일보 ‘11.4.20] 연소득 1억5천만원 탤런트, 택시회사 위장취업(월보수 90만원)으로 보험료 2만원 납부

□ (기대효과) 고액자산가, 전문직 자영자, 대기업주 등 재력가와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역진성 해소

- 연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는 35천명으로 월 평균 52만원 보험료 추가부담 전망(연간 2,158억원)

-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도 방지

하모 씨(36세) 개정 전		개정 후
□ 총 소득 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천원 -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월 보험료 4만4천원		․월 보험료 132만원

1.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관련

1-1. 대상자를 연 소득 7,200만원 초과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들이 이미 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 가입자 수용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적용 필요

○ 따라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7,200만원은 ‘10년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수준임

- 대상인원은 35천명으로 직장가입자(1,372만명)의 0.3% 수준

1-2.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시 사용자(회사) 부담은?

○ 사용자(회사) 부담은 종전과 동일

- 월급 외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회사 부담금은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과

-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의 50% 적용

1-3.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자료 파악방안은?

○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자료를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하고 있어 추가 소득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