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제도 관련 법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4조～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21호 서식)

□ 제도의 시행 및 적용시기

○ 법률(’10.12.27) 및 시행령 공포일(’10.12.30)부터 시행

○ ’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11.6월에 첫 신고의무 발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신고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의 범위

○ (신고대상 계좌)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

□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

□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재

○ 2011년 첫 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2년부터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 ( )안은 2011년 보유분부터 적용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3% → ( 4%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 초과한 금액의 6% → ( 8천만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의 7% )
5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 초과한 금액의 9% → ( 2억9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의 × 10% )

* 위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외계좌정보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 가능

참고 2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신설함

□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구간별 과태료율 상향 조정

3%, 6%, 9% → 4%, 7%, 10% (국조령 §52의③)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율 (현행→개정)
20억원 이하	3% →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6% →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50억원 초과	2.4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9% → 2.9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10%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도입

- 미(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감면(국조법 §37, 국조령 §51⑤)

구분	과태료 감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 : 50% 6개월 이내 : 20%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국세기본법 §84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 단,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지급 배제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의 제보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를 개설

*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제보

참고 3		2012년 미신고자 사후관리 결과 및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엄격히 차별 관리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 따라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미신고자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와 관련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 특히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경우와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엄격하게 차별관리

○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 대하여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함

- 기한후 자진신고자 10명으로부터 8억6천만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4천만원을 과태료로 징수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한 기획조사(’11.8.31. 조사착수, 보도자료 배부) 결과, 세액 622억원 추징하고 13명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3억원 부과

(단위 : 명, 억원)

조사대상	적출소득	추징세액	과태료
			인원	금액
38	1,395	622	13	3

○ 금년에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쏟을 계획임

- 세무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

-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21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

참고 4		신고서 작성사례

◈ 거주자 김국세가 본인 명의로 해외예금계좌 A를 보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James Lee 명의로 증권계좌 B(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입니다.

□ 자료내용

○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김국세	700101-*******	TM123456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00	010-1234-****
James Lee	-	-	000 North Clark St, Chicago, Illinois, USA	1-312-111-****

○ 보유계좌내역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소재지	표시통화	해지일
A	Kim Gukse	987654321	예금	2010.5.3
	BANK OF CHINA	00 Mid Yincheng Rd, Pudong, Shanghai, China	위안화 (CNY)	-
B	James Lee	345678912	주식	2011.1.10
	Morgan Stanley	00 W Madison St, Chicago, Illinois, USA	달러 (USD)	-

○ 계좌별 잔액 명세

계좌	구분		3월 29일	5월 17일	7월 20일	9월 15일	11월 8일
A 계좌	잔액(천元)		2,000	2,100	2,200	1,000	1,000
	환율(\/元)		170	168	164	172	176
	환산(천원)		340,000	352,800	360,800	172,000	176,000
B 계좌	상장주식 (a)	보유량	미	보	유	200주	200주
		주가($)				900	1,100
		보유액($)				180,000	220,000
	상장주식 (b)	보유량	1,000주	1,000주	900주	800주	800주
		주가($)	600	650	750	770	700
		보유액($)	600,000	650,000	675,000	616,000	560,000
	환율(\/$)		1,114	1,093	1,060	1,100	1,115
	환산(천원)		668,400	710,450	715,500	875,600	869,700
합계			1,008,400	1,063,250	1,076,300	1,047,600	1,045,700

＊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계좌 잔액이 0원이라고 가정함

□ 작성요령

○ 거주자 김국세는 본인명의 계좌 A 뿐 아니라, James Lee 명의의 계좌 B도 실소유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평가대상 자산은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상장주식은 매일매일의 종가를 그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산합니다.

○ 김국세는 해외금융계좌 A, B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연중 최고가 되는 날은 7월 20일(기준일)이고 그 때의 금액은 1,076,300,000원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 √ ］정기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 ］수정
2011 년
［ ］내국법인
［ ］기한 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김국세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영문) KIM GUKSE	③ 여권번호	TM1234567
④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00	⑤ 전화번호	010-1234-****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총 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2 개	2011 . 7 . 20 .	1,076,300,000 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1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BANK OF CHINA	⑪ 계좌종류	예금
⑫ 계좌번호	987654321	⑬ 표시 통화	CNY
⑭ 계좌 명의자	KIM GUKSE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2,200,000	⑰ 개설일	2010 . 05 . 03 .
(원화) 360,800,000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CHINA		SHANGHAI	00 MID YINCHENG RD, PUDONG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 년 6 월 30 일
신 고 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작성방법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란,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 ①번 ∼ ⑤번 난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총 신고계좌 수”란에는 신고계좌의 총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 기준일”란에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일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 계좌 관련자 정보”란은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 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 금융회사명”란은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7. “⑪ 계좌종류”란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계좌번호”란은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표시 통화”란에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 명의자”란에는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란에는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 기준일 잔액”란에는 ⑦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ㆍ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3. “⑲ 금융회사 소재지”란에는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쪽)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2011 년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2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MORGAN STANLEY	⑪ 계좌 종류	주식
⑫ 계좌번호	345678912	⑬ 표시 통화	USD
⑭ 계좌 명의자	JAMES LEE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675,000	⑰ 개설일	2011 . 1 . 10 .
(원화) 715,500,000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USA	ILLINOIS	CHICAGO	00 W MADISON STREET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일련번호의 계좌마다 ⑨번 항목부터 ⑲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2011 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관련자 일련번호 ( 1 )		보유계좌 일련번호			2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JAMES LEE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000 NORTH CLARK STREET, CHICAGO, ILLINOIS, USA		전화번호			1-312-111-****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과 3쪽의 ⑨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 /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5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신고사례

(사례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과거 미신고 국외소득을 보유하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고 미납세금 자진신고·납부

②소득세

무신고

① 국외

소득발생

국세청

해외계좌

국외소득

퇴직임원

③ 해외계좌

보관

해외계좌

자진신고

+

소득세

자진신고

(00억원)

○ 고령의 퇴직임원인 거주자 甲은 재직시 발생한 국외소득을 해외에 개설한 본인명의 계좌에 현재까지 보유하던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계좌잔액 000억원을 신고하면서 그동안 신고 누락한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00억원을 자진신고·납부함

-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향후 상속 시점에 적발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계좌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미신고시 부담이 매우 큼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미신고한 연도마다 최고 10%의 과태료를 누적하여 부과하므로 5년간 계속 미신고한 경우 계좌잔액의 최고 50%를 과태료로 징수 (2010년 보유분에 대해서는 최고 5%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 경우에는 최고 45%)

(사례2) 수입업체 乙은 제품 수입 시 수입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차명으로 보유하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후신고하고 그동안 신고 누락한 법인의 소득을 수정신고·자진납부

②고가장비 수입

③수입대금 지급

④ 수수료

지급

국세청

수입업체

외국장비업체

해외법인

① 해외(제3국)

법인설립

해외계좌

기한후자진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00억원)

기한후신고

과태료부과

(감면후 0억원)

○ 수입업체 (주)乙은 고가장비를 독점수입하여 국내판매하면서 수입대금으로 결재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해외 소재 은행계좌에 보유

- 제3국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명의로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000억원 보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동 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기한후신고하면서 그 동안 신고누락한 법인의 소득을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00억원 자진납부

-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과태료  0억원은 국세청이 별도 징수

참고 6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사례

(사례) 상속개시 직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국외로 00억원 유출하고 의도적으로 상속재산 신고누락

세금추징

과태료부과

②해외

송금

①외국인등록번호로

계좌 개설

국세청

국내계좌

해외본인계좌

국내거주자

신원확인/계좌확인

○ 거주자 丙은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할 목적으로 상속개시 직전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여 계좌잔액 00억원을 은닉

- 거주지가 불분명한 거주자 丙의 신원을 추적한 바 거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상속세 조사팀에 해외금융계좌 자료를 통보

- 의도적인 조세회피로 일실될 수 있었던 상속 금융재산 00억원에 대한 상속세 00억원 및 과태료 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