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1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업 /대부업

○ 상  호 : 미등록                 ○ 성명 : 조○○ (54세)

□  주요 적출사항

31억원 무신고

자금대여(연120%)

꺾기 : 이자를 원금에 가산, 재대출

미등록사채업자

조 ○ ○

대학생

협박

유흥업소

사채대금 회수

자택 철제금고

대학생 넘김

장부․통장 자택은닉

○  조○○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서

- 등록금 등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대학생에게 2백만원을 연 120%의 고리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  일명 ‘꺾기’* 수법으로 이자가 원금의 1,000%가 넘게 대여금액을 키워 상환불능에 이르게 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넘긴 후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음

* 꺾기 : 연체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수법

○  위와 같은 수법으로 회수한 대여이자와 원금을 친인척 차명계좌* 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31억원을 무신고하고, 탈루소득으로 친인척 명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 차명통장, 계약서, 장부 등 중요서류는 자택의 철제금고에 보관하여 은닉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등 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 례 2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업 /대부업

○ 상  호 : 미등록                 ○ 성명 : 최○○ (59세)

□  주요 적출사항

폭력 ․ 협박

채무자 B

채무자 A

전세보증금

압 류

미등록사채업자

최 ○ ○

상가보증금

압 류

○  최○○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서

-  A씨에게 자금 2천만원을 연 120%의 고리로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가족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하여 이를 비관한 A씨는 자살

-  또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이 연체되자 폭력․협박 등을 통해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B씨는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리이자를 수취하여 33억원의 이자수입을 무신고하고, 고급주택에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함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16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 례 3	영세상인들로부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증거은닉과 통장거래내역 변조 등으로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덕 대부업자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업 /대부업

○ 상  호 : □□투자               ○ 성명 : 박○○ (47세)

□  주요 적출사항

대부업자

박○○

통장

장부

베란다

현관

조사공무원

몸싸움

증거확보

영세상인

자금대여

폭 력

협 박

○  박○○은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자로서 폭력․협박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수입 25억원 신고누락

- 조사과정에서 박○○은 자택에 숨겼던 수십개의 차명통장과 중요장부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하였으며,

- 통장 거래내역을 정교하게 변조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조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11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 례 4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자금을 대여하고, 연체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업 /대부업

○ 상  호 : ㈜□□               ○ 성명 : 김○○ (45세)

□  주요 적출사항

전주 50명

김 ○ ○

(㈜□□ 대표)

자금모집

상장법인

주식담보

자금대여

대주주

주가폭락

상장폐지

증자대금

가장납입

담보주가하락시

소액주주

주가조작

주식시장

대량

매각

기업사냥꾼

부실기업

인수

횡령

공모

○  김○○은 명동 전주(錢主)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고리 대부업자로서

- 자금난으로 유상증자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담보로 증자대금을 선이자 5%, 연 120%의 고리로 대여하여 연체시 주가조작 등을 통해 담보주식을 대량매각하거나

- 기업사냥꾼과 공모하여 자금난에 처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빠져나옴으로써

-  당해 법인의 주가폭락 또는 상장폐지를 초래하여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입이자 93억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법인자금을 빼돌려 타인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  조치한 사항

○ 법인세․소득세 등 42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 례 5	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출시 건네받은 채무자 명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받고, 사채상환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은행대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질 대부업자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업 /대부업

○ 상  호 : □□□□               ○ 성명 : 정○○ (53세)

□  주요 적출사항

대출거절

주택가압류

대출방해

채무자

A씨

대부업자

정 ○ ○

주택담보

대출요청

자금대여(연360%)

통장․도장

별도사무실

은 행

장부․통장 별도은닉

○  정○○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자금을 대여하는 악질 대부업자로서

-  급전이 필요한 A씨에게 연 36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출시 미리 채무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였고

* 장부․통장․계약서 등 중요 증빙서류는 별도 사무실에 은닉

-  A씨가 사채를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자 먼저 주택을 가압류하여 은행대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수법 등으로 고리이자를 수취하여 35억원의 이자수입을 신고누락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